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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인데도 면허정지없이 벌금만 낸다?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3. 05:21

    #음주운전 이의신청 #음주운전면허취소 #김재원행정사 작년도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과 관련해 문제가 많습니다.이어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언론이 떠들썩하네요.너무 아쉬워요.제가 오늘 포스팅하려는 것은 간단한 스토리입니다.같은 음주 운전에 의해서 수치가 취소 수치 이하 즉 0. 하나%이하의 면허 정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연예인은 면허 정지 없는 벌금형만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이유가 뭘까요?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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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욱씨의 경우, 도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이고, 김*옥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적발된 경우입니다.면허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이며,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적인 사도로 보아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인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음식점이나 주차장처럼 한두 곳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특정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도로가 아닙니다.부인이 뉴스를 더 들으니, 1개 반 쪽은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스팅 하겠습니다.요즘 감기 때문에 며칠이 힘들어요.몸 상태가 좋지않으므로, 꼭 블로그도 힘내겠습니다. 자판할 힘도 없네요.이웃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세요.김재원 행정사/손해사정사/도로교통문제 느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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